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8057
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5622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헌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7341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0년
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3568
요양비(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8488
요양비(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비(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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